[ET단상]모바일 정당의 필요성

정당정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려면 ‘모바일 정당’ 출현은 역사적 필연이며 이미 기술적 환경도 사회적으로 구축된 상태다. 모바일 정당은 말 그대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을 활용해 정당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IT 발전, 미디어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구현된 첨단 통신기술로 당원이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사나 선거 또는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정당이다.

모바일 정당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ICT 발전에 따른 미디어 혁명과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따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점점 선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모바일 정당 필요성이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젊은이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대체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진다.

모바일 정당 출현은 기존 정당이 새로운 수단을 이용 모바일 정당으로 발전해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때 모바일 기반 정당을 꾸려가는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모바일 정당이 실현되면 기존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중앙당의 큰 사무실 축소 등 인력, 비용, 장소, 시설 등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모바일 정당이 출현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득권,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모험을 택하려는 시도가 조금 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정당 출현은 노년세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기술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과 연령대가 높은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선진국보다 더 빨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다. 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제도에 상당히 낙후됐으며 낙후된 정당 시스템을 모바일 정당으로 바꿔 가면 정치제도는 선진국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당원 당규에 모바일 정당 도입을 위한 근거를 이미 만들었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모바일 정당이 실행됐더라면 최근에 불거져 나왔던 국민공천제와 안심번호제 같은 문제가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은 2012년에 모바일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을 했으나 인적 문제와 관리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는 데에도 가장 우려되는 점이 부정 투표와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관리와 인적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안심번호제라고 불리는 기술로 극복 가능하다. 조직적 해결방안으로는 현 20만명 정도 기존 정당당원 수보다 5배 이상 많은 100만명 모바일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분배를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246개 선거구가 있다면 최소한 4000명에서 5000명 모바일 당원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연령층도 대표성을 가진 당원들로 구성됐을 때 모바일 정당은 성공할 수 있다.

정연태 한국SNS산업진흥원장 겸 국가혁신포럼 회장 johnjung5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