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중인 23일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한중 FTA 연내 1차 관세철폐를 위한 비준 마지노선으로 언급된 26일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이날 열린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3차 전체회의가 헛돌았다. 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농축수산 분야 피해대책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26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부탁을 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외교통상위원회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새누리당 간사도 한중FTA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발효 시점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외교통상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정협의체 일정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국회 절차 지연으로 국제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문제가 있음에도 답을 정해놓고 진행해서는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결론을 미리 정하고 회의에 임하는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협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한중FTA 비준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산업위에서 FTA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중FTA에 따른 농축수산업과 일부 중소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안대책을 만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추가로 벌이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