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아프리카TV-음반산업협회 음원 사용료 공방 가열

아프리카TV와 음반산업협회간 음원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지난 19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브로드캐스트자키(이하 BJ) 10명을 상대로는 음원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전부 지불했다”며 음원 사용료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BJ의 음원 저작권 위반 역시 2009년 맺은 계약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와 음산협간 계약서에 “(음원) 사용자란 청취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됐다. 여기서 사용자는 시청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BJ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아프리카TV 설명이다. 아프리카TV가 계약에 따라 음원 보상금을 지불한 만큼 BJ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상금 누락에 따른 상세 매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음산협의 주장에 대해 아프리카TV는 “민사소송으로 가려질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법정에서 풀 문제를 성명서까지 동원해 기업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밝히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음산협이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과도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 고소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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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