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병을 극복하려면 비전 공유,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등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민주화, 노동,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발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최근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온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5년 실질 성장률이 2.6%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민관 합동 모험자본 즉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더욱 활발히 공급하고,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령화·저성장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효수 영남대 교수는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미래부 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경련이 지난 2011년 한국경제 비전을 제시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심각해지는 저성장병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 기회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