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ICT 전담팀’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한다. 정부와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른 조사와 전문적인 결정을 위해 현재의 임시조직을 상설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ICT 전담팀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한다”며 “맡은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팀을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ICT 시장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신 처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 형태 전담팀을 꾸렸다. 당초 올해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퀄컴, 오라클 등 전담팀이 착수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 해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퀄컴과 오라클 건은 공방이 치열하고 전담팀이 추가로 조사 중인 기업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활동은 6개월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ICT 관련 불공정 행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전담팀을 연중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장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 인력 보강을 강력히 요구했다. IC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외 대기업 횡포가 늘었고 방법도 한층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불공정 혐의가 발각돼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공정위 제재를 피해가거나 징계를 최소화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다.
퀄컴과 오라클 건도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퀄컴은 최근 공정위 특허권 남용 지적에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법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라클도 국내외 대형 로펌을 대거 동원해 본사 차원에서 사안을 챙기고 있어 공정위 제재가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대형 ICT 기업이 거대 자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정위가 전담팀을 상설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ICT 전담팀은 부족한 인력·시간과 싸우고 있다. 한시 운영하는 TF 조직이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조직력이 떨어진다. 구성원 9명 중 전담인력은 2명뿐이고 나머지 7명은 기존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업무 집중도도 낮다.
ICT 전담팀 상설이나 인력 확충은 쉽지 않다. 공정위 전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전담팀 상설화, 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관련 사건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주로 맡는데, 과거보다 훨씬 사안이 많고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확충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해결은 요원해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