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 통신 분야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규제기관도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심각한 독과점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때를 제외하면 인수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자의 인수합병 취지를 존중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무선 2위 AT&T의 미디어 1위 ‘디렉TV’ 인수를 인가했다. FCC는 1년 넘게 두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FCC는 AT&T와 디렉TV 합병으로 투자 확대와 이용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CC는 AT&T와 디렉TV가 초고속 광대역 접근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수 조건을 부과했다. FCC는 고객 데이터 이용량을 바탕으로 차별적 조건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당국은 케이블TV 1위 사업자 뉴메리커블(Numericable)이 통신 2위 사업자 SFR 인수에 강력한 조건을 걸었다. 프랑스 정부는 뉴메리커블이 자회사 부분매각, 광케이블 공동 사용, 경쟁사에 케이블 망 개방 등을 인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표적 예외는 미국 사례다. 미국 FCC는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의 케이블TV 3위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불허했다. FCC는 양사가 합병하면 초고속 인터넷 시장 57%를 차지해 독과점을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 미디어전문가는 “해외 사례를 일반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각국 규제기관이 사업자 간 인수합병 의지를 존중하지만 이후에 전개될 시장상황에 안전판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략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