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이라며 “실무진 작업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27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만 해도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그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우리 청년 미래와 관련된 노동개혁 5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조직운영을 확산해야 한다”며 “연말 착수하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점검으로 유사·중복업무, 민간경합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중심 제도 개선은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율적·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영공시는 알기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