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한중 FTA 본회의
국회에서 내일 한중 FTA 본회의가 열린다.
오는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3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여야의 제안을 수렴해 합의안 초안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정기국회 다른 쟁점까지 연계하려 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9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야당의 요구 사항이 많다”며 “일괄적으로 논의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중FTA 비준안만큼은 30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FTA와 함께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인 FTA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대는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