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시기를 미뤘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금융위에 대책의 수위조절을 주문하면서 발표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규제가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까지 꺾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진 듯 하다.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 은행에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주택 구매 일정을 올해 안으로 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관리대책의 핵심은 그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가계 빚을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음과 동시에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되는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그간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침체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 수요층의 아파트 구매가 힘들어진 만큼 시장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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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