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처별 예산]0.3조 줄었지만 순감은 5년만에 최저…정부안서 큰 틀 변화없어

3일 국회를 통과한 386조4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 보다 3000억원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조정이 적지 않았지만 경제 활력 제고와 문화·안전분야 강화에 정책자금을 집중한다는 정부 재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6년 총지출은 정부안(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386조4000억원, 총수입은 정부안(391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낮춘 391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2000억원, 400억원 줄었다.

국회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3000억원 삭감했지만 분야별로는 국방, 일반·지방행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늘렸다. 정부가 강조한 보건·복지·고용은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1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400억원 늘었다. 당초 삭감이 예정돼 논란이 있었던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도 정부안 보다 2000억원 증액됐다. 다만 일반·지방행정에서 1조4000억원, 국방에서 20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순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지만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등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수치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가 정부안 보다 3000억원을 삭감하며 증가폭은 2.9%로 더 줄었다. 하지만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잡혔다. 2010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순증한 후에는 매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2015년도 예산은 정부안 보다 6000억원, 2014년은 1조9000억원, 2013년도는 5000억원 삭감된 바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 만큼 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36조9000억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이 돼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며 국회선진화법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올해도 정부안이 자동부의 됐고, 여야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논쟁을 거듭하다 결국 3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야는 12월 2일 밤 11시 35분 예산안을 의결해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사실상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처리를 이뤘다며 자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토론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지만 의지를 갖고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했다”며 “아무튼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법정시한은) 한 시간 정도 늦게된 것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