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36%였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이 지금은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정부 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를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임대형 민간투자(BTL)·수익형 민간투자(BTO) 적용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비트컴퓨터 창업 초기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연 36%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요즘 유지관리 요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30년 동안 3분에 1로 축소된 셈이다. 30년 전 SW 유지관리 계약 조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과거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면서 1년 후부터 유지·보수, 기능 고도화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월 3%, 연 36%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도 별도 인력을 채용해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인건비와 간접비 상승으로 매년 유지관리 요율을 10%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SW 유지관리 요율 적용은 공급업체와 사용기관 간 합리적 논의로 결정했다. 사용기관도 36% 유지관리 요율이 프로그램 성능 개선과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 SW 유지가 아닌 환경변화에 맞는 성능 개선이 포함돼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다.
SW 유지관리 요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다. 공공기관은 SW 유지관리 서비스 인식 부족이 심각했다. SW를 공급하는 업체도 출혈 경쟁으로 유지관리 요율을 낮추는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SW 유지관리 요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14% 유지관리 요율을 책정한다. 현장에서 SW업계는 정부 유지관리 현실화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 12% 이상 적용돼야 할 유지관리 요율은 여전히 10%보다 낮다. 조 회장은 “협회 SW모니터링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으로 도로공사 등에 적용된 민간투자방식 도입이 제시된다. 전자정부 등 공공 정보화 사업에 민간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BTL·BTO 방식 적용이다. 부족한 정부 예산을 민간이 부담하고 향후 시스템 임대나 운영 수익을 확보한다.
조 회장은 “BTL·BTO 방식을 도입하면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되는 예산 부족과 투입공수 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품질을 높인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