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처별 예산]환경부 6조7297억…환경 지속성 확보·미래 투자 확대

2016년 환경부 예산은 6조7297억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환경부는 총 6조 7129억원 규모 환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509억원이 감액돼 168억원 순증했다.

환경부 예산은 환경피해 구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안전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 예산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예산도 121억원에서 174억 원으로 늘어났다.

분야별로 보면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상하수도·수질이 전년대비 7% 줄었다. 대기(26.2%), 폐기물(15.6%), 환경정책(10.6%), 자연(6.3%) 분야 등은 증액됐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부문 예산이 감소했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03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친환경차, 물산업 등 유망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가치에서 미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충전인프라등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재활용 체계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체계 구축사업 예산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규모를 30%가량 늘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의 미래 가치창출에 적극 투자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