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모니터링단 어떻게 운영되나

SW모니터링단은 지난해 12월 출범 후 올해 1월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는 위원과 전반적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산업계 63명, 기관 23명, 학계 7명 등 총 93명이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과 김인환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사무국 역할은 한국SW산업협회가 수행한다. 한국SW산업협회는 총괄 사무국으로서 모니터링단 구성과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 총괄, 민원처리를 위한 발주기관·부처 창구, 정부 SW정책 전파 등이 주된 역할이다.

지역SW진흥기관은 실무 담당자를 두고 모니터링단을 지원한다. 지역 SW사업 모니터링, 정기·수시 점검 협조 등을 수행한다.

모니터링단 위원은 각자 활동하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공정 행위를 수집해 제보한다. SW업계 위원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지역SW기관 위원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초점을 맞춘다. 학계 출신 위원은 SW사업 참여 또는 평가 시 접하는 불공정 행위 정보를 전한다.

모니터링단은 위원 활동을 독려하고자 포상 제도를 운용한다. 제보 활동과 모니터링단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반기별로 우수활동위원 4명을 선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표창을 수여한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9월 4명에 이어 최근 4명을 우수활동위원으로 뽑아 포상했다.

모니터링단은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법적 검토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이후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SW제도 모니터링 항목은 22개다. 대기업 참여제한, SW 분리발주에서 특정규격 명시, 하도급 사전 승인, 제안서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SW사업 불공정 행위 제보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에 개설된 안내와 온라인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