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간 발전소 계통 연계와 송배전설비 계획을 담는 ‘7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각 송전망별 수용가능 용량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계획에서 전국 송배전망 수용용량 실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려 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 담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장기 송배전 계획 역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이 2년 전 발표된 6차 계획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6차 계획 발효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전국 송전망과 변전소 수용가능 용량 발표도 빠졌다.
7차 송배전 계획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은 전력예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크다. 관련 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증설 발전소를 원전 2기로 제한하고 잠정 설비인 석탄화력 계획 2개를 포함하면서 국가 전체 전력 수용량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6차 계획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던 동부하슬라 석탄화력 계통연계는 발전소 계획 취소로 함께 검토사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전국 송배전 수용용량은 현황 파악을 위한 실사 작업은 벌였지만, 시기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발표가 취소됐다. 한전은 현재 기준으로 각 송전망과 변전소 수용가능 용량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추가 송전망 증설과 일부 기준 변경 등으로 언제든지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발전업계는 7차 송배전 계획이 현행 유지수준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선 이해를 하지만, 수용가능 현황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차 계획부터 국가 송전망 용량 포화문제가 거론됐고, 실제로 일부 발전소는 우회송전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 지역별 계통접속이 가능한 발전소 용량이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 사례도 늘면서 관련 요구는 더 높아진 상태다.
계통연계 관련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이해관계도 관련 논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는 건설되더라도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은 매번 한전의 계통연계에 매달려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송전망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과 계통 신뢰도에 대한 자료는 공유되지 않았다. 일부 발전사는 한전의 일방향식 계통연계 가부 통보에 불만을 가져왔다.
송배전 설비계획 발표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 승인이 있어야 최종 발표가 가능하지만 아직 이전 단계인 한전 이사회 절차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은 가능한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사회와 산업부 검토, 전기위원회 승인 등의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연계 발표됐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발표 일정을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지만 일정상 해를 넘길 수도 있다”며 “앞서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이외에 추가 설비가 없었던 만큼 지난(6차) 계획안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