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기후변화체제 도전·위기…에너지 신산업으로 넘는다

신(新)기후변화체제 수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11일(현지시각)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선포하고 막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직접 연계되는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대로 키워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핵심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에너지신산업 추진 3년차인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그간 에너지신산업 추진 성과와 확산 전략을 살펴본다.

◇세계 이목 끈 에너지신산업 전략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출범과 각국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12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에너지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30년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으로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모든 대형공장을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탄소제로 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활발하게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또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누구나 에너지 생산·판매, 저탄소발전 확대

에너지신산업 확대전략 핵심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분산형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이다.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하는 정부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이 국가 전역에 확산된다.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운영해 에너지신산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방식이다. 10개 이상 대학과 100군데 이상 산업단지, 유인도 절반에 달하는 도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화한다.

기피시설·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군데까지 확대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산업은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가구로 확대하고 고효율발전시스템(USC)을 석탄화력소 40%까지 확대한다. 초고압직류전송시스템(HVDC)을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통합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100만대, 스마트공장 4만개 보급

‘배출가스 제로(0)’ 친환경 이동수단인 순수 전기차는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 보급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기존보다 갑절 이상 늘리고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 3만3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 현장에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곳에 운영한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 3분의 2에 해당한다. 또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재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 2030년까지 연간 2900만기가칼로리(G㎈)에 달하는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열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열 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핵심 설비로 2030년까지 10GWh 규모 ESS를 가동한다.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한다.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ESS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확충, 수출산업화 지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정비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 전기요금 선택권을 늘리고자 산업·일반용은 물론이고 주택용(AMI 구축가구) 전기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내년부터 1단계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AMI, EMS 등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68억원(정부 660억원, 민간 5008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한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출 금융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9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는 전기차 확산(12조원),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4조3000억원) 등에 집중된다.


4대 에너지신산업 추진 방향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주요 모델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