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로 약 140조원어치 생산을 유발하고 90만명 이상 고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IoT 확산 전략으로 생산 57조원, 부가가치 13조원, 고용 42만명을 달성한다.정부는 IoT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전략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관계 부처 공동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가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초연결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로드맵도 확정했다. 우선 2017년부터 10기가급 유선 인터넷을 제공하고, 2020년 5G(1급)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2020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도 95% 수준으로 확대, 전국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유무선 기가 이상의 속도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무선전력전송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국제표준화 선도 행보도 본격화한다.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통합 테스트베드도 운영한다.
정부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수준을 지난 2014년 82.5%에서 2020년 100%로, 세계시장 점유율도 2014년 6%에서 2020년 30%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000억원(공공 1조 2000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1·2센터) 클라우드 전환과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선제적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법·제도가 가로막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 체계를 사업자가 기술을 선택하도록 개선, 신기술 개발·투자확대 등을 유도한다. 〈본지 11월 28일자 8면 참조〉
황교안 총리는 ”모든 규제를 다 푼다는 각오로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논의 과제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