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국토부는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과 영국·대만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 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해외 선진 규제개혁 사례와 함께 이날 자체 개발해 시행 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해 우리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가 규제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비롯한 규제성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토부 규제개혁 장기 발전전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