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두고 경제부처 두 곳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 작업에 나섰다.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유경제 확산이 산업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정책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기재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을 확정하면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정책지원 사례가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개최한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긍정적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카셰어링·숙박 등 사업 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분야부터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 완화와 특정 지역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불법 판결을 받은 만큼 경계가 ‘어디까지, 얼마나’ 풀리는지가 관심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기존 사업자 반발이 예상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한정된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지만 지자체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공유경제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말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책 지원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지었다. 공유경제 출현이 저성장 시대 진입의 증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으면서 공유경제가 각광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확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경제의 긍정·부정적 인식을 함께 다뤘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찬반이 갈린다고 분석했다. 법질서와 산업·경제 관점에서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있다고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기반 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공유를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좋은 현상이 왜곡된다”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 공유경제 관련 지원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갖는 상반된 인식
(자료: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