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오늘 준공식을 갖는다. 주민 기피시설을 활용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첫 사례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기피·혐오시설을 바이오가스·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뒤바꾸는 사업이다. 생산되는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 외에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선정한 강원 홍천, 충북 진천, 광주 운정 3곳을 포함해 친환경에너지타운 13곳을 전국에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노린 에너지신산업 핵심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제시한 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실행방안 중 하나기도 하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대보다 더딘 편이다. 홍천이 오늘 준공식을 갖지만 진천은 지난 6월에야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는 사업자 선정에 잡음이 생겨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곳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이다. 정부 주도 하향식 접근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부처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협력체계를 만들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실제 추진 주체인 지자체도 조성사업을 시정 우선순위 상단에 올려놓아야 한다. 지자체장 관심이 있어야 유관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 도시계획 관련법을 기반으로 환경기초 관련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보여주기식 사업은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