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 "의무보고 행정부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불합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이 ‘타 업무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이 가장 큰 행정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 정도에 대해 51.3%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행정부담이 ‘크다(33.7%)’라고 응답해 ‘적다(15.0%)’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차체, 공공기관 등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 부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으로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 축소’(2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