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강화와 성과 구체화에 맞췄다.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해 올해 2%대로 떨어진 성장률을 3%대로 다시 올려놓고 4대 구조개혁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저성장의 그늘’을 벗겠다는 의도다.
내년도 경제정책 중 핵심은 ‘규제 프리존’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은 ‘소비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지만,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정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눈길을 잡는 다른 경제정책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개념 도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관리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직적인 성장 없이 지표상으로만 성장률을 포장하는 착시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 주변상황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중국의 성장둔화, 역(逆)오일쇼크 등 대외 여건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터지지 않은 뇌관 ‘가계부채’를 비롯해 고용절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 여건도 더 나을 게 없다. 대외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 앞날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내수 강화나 수출 활력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저성장 문턱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성과나 경기부양에만 집중하다보면 부작용과 후유증만 남게 마련이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예전에 비하면 보잘 게 없을 정도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돼 있다. 대기업 낙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곁들여야 한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