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주요 산업 9개 분야를 우선 선정한 뒤 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백화점식으로 투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유력산업 중심으로 기술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년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라며 “R&D 투자 분야가 방대해 중장기 ‘기술’ 연구 분야 계획부터 수립했고 내년 1월 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거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본부는 계획안이 국과심을 통과하면 2016~2018년 3개년 중장기 기술 R&D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기술부문은 소프트웨어(SW)·콘텐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정보보안, 소재, 기계·제조, 통신방송·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9대 분야를 나누고 세부항목으로 총 58개를 분류했다. 이 중 분야별 우선 투자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투자는 국과심 전문위원회가 주축이 돼 시장선도성, 공공성, 기술역량, 미래유망성 4개 지표로 나눠 평가한 후 선정했다. 특정 분야의 연구비를 증감한다는 개념보다는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어느 기술에 우선 투자해야 할지 판단한 것이다.
전략본부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과제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리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과학기술과 R&D 정책 총괄·조정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투자 부문에 선정되지 못한 기술 부문 기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기존만큼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가 타 기술 부문보다 투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다”며 “더 집중 육성해야 할 국가 기간산업인데 기업에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창선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미래전략기획과장은 “정부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산업이 끌고 가는 영역”이라며 “이번 계획안은 중장기 투자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