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금리인상, 제2 금융권 부채부터 손봐야

미국이 마침내 금리를 인상했다. 시장이 예상한 0.25%P로 완만한 폭이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 이상 한국도 저금리를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199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기준금리 조정 후 한은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개월이 안 된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지난 9월부터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추세다.

금리 인상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부채관리가 충분한 수준인지, 또 가계부채가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준인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신심사 강화방안은 은행권 ‘부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중심 대출심사와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대출 정착이 주요 골자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대책에서 소홀했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부채다. 한국은행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부채는 561조원을 넘어섰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에 해당한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제2금융권은 틈새시장으로 토지, 상가, 건물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저축은행 업계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집을 담보로 시세 99%까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가계부채 뇌관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은행권 대출이다. 제2금융권 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 미국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하다. 게다가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가 많아 부실이 터지면 다른 금융권까지 연쇄 부실이 발생, 한국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 처방이 아닌 제2금융권까지 아우르는 정부 가계부책 대책이 필요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