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금리인상, 문제는 가계부채다

마침내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9년 6개월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비정상의 제로금리 시대’ 종언을 선언한 셈이다.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은 글로벌 경제 유동성이 매우 커진 ‘시계 제로’ 상황을 의미한다. 글로벌 저성장과 함께 신흥시장에서의 급격한 달러 유출 등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 빚을 많이 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풀려있던 달러가 높은 금리를 찾아 급격히 미국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인상이 당장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금융·외환시장에 미국 금리인상 영향이 상당부분 선반영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이 양호해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감내할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다른 이유다.

그렇다고 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외환보유액이 낮고 부채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 투자 회수 어려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정한 커플링(Coupling) 관계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금리인상은 큰 부담이다. 한계기업이나 과다 채무기업에는 사실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도미노식 도산을 막는 유일한 답은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이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더딘 우리 경제에 터지지 않은 뇌관이다. 국내 금리인상이 이 뇌관을 건드리게 되면 이자지급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이라는 폭탄이 되어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확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