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정부3.0` 실천과 연구장비 공동 활용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새롭게 제시된다. ‘참여’ ‘실용’이 지난 정부들의 키워드였다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로 대표되는 ‘정부 3.0’이 이번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다.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3.0 성과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가 화두다. 묵묵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도록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맞춤형 탐방지도를 서비스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일반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두드러진 성과로 앞서간다. 하지만 기업 중심 특정 고객층을 상대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같은 기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 3.0 기본 정신을 상기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EIT가 제공하는 ‘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은 서비스 정부와 투명한 정부 아이디어가 결합된 좋은 사례다. e-Tube는 노후화됐거나 사용하지 않는 R&D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이전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산업 및 연구용 장비구축 현황을 제공하고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유휴 장비 양수와 양도를 돕는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모두 갖추기 어렵다. 하지만 e-Tube를 이용하면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TP) 등 범부처 관련 R&D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렌털 기업까지 포함해 220여 기관이 보유한 고가 연구장비 5만여대(공동장비 3만대, 렌털장비 2만대) 활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수소문할 필요 없이 웹에서 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e-Tube는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기업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정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한다. 정부 지원으로 구매한 고가 연구장비가 구입 초기에만 잠깐 활용되고 그대로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외부 지적에 대한 해답이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4대 장비를 40개 기관에 이전했으며 92억원 정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Tube는 기업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보기술(IT) 결합으로 가능해졌다. 연구자 장비 활용 요구, 정부 R&D예산으로 구매한 연구장비 효율적 관리 요구에 대응, IT를 접목해 찾은 솔루션이 바로 e-Tube다. e-Tube는 기존 연구장비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조달청과 연계한 장비구매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와 KEIT는 전국 240여개 공공기관, 660여개 기업 센터를 대상으로 R&D 공동활용장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Tube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원활하게 이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이 저조한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 구축은 최소화하고 기존 장비 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이런 정부 노력이 있는 한 더욱 많은 기관에서 연구장비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창출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정부 3.0 기본정신을 항상 유념한다면, 모든 공공기관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한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영기획본부장, hsjeon@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