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가 수립됐다. 온실가스 감축 경쟁은 세계 경제판도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선 다소 벅찬 목표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31%로 EU 1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전문가들은 해외 배출권을 구매해 일부(11.3%)를 채워도 37% 감축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다. 이는 곧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 파리총회에서 미국·중국·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우리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 신기후체제 수립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산업체에서 신기후체제에 맞는 체질전환을 서두르는 게 현재 더 올바른 태도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신기후체제라는 정책 신호는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기술이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로 새롭게 생기는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 시장을 선점해 우리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후체제 핵심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카본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경험은 앞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성우 삼정KPMG 본부장은 “그동안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주도권을 가져갔다”며 “우리나라가 10년 후 저탄소 생태계를 선점해 신기후체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