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핵심개혁과제 성과발표회에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엔젤투자자 수는 4배 이상 늘었다. 벤처투자금액은 1조8000억원을 돌파해 2000년 벤처 붐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동아리가 대폭 늘었고 대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성공스토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우리 창조경제에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1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창업생태계 축제 ‘스타트업 네이션스 어워드’에서 국가정책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은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도입을 요청했다. 국가 연구개발(R&D)도 전략적 투자를 늘려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미래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성과를 요약해본 것이다. 청년 창업동아리가 대폭 늘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성공스토리가 들려온다니, 발표대로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다고 기업 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망하지 않을 확률을 높여야 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대폭 늘어난 엔젤투자자 수와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편식 투자’ 행태가 바뀌지않는 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보잘 것 없는 성공률을 보이는 청년창업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현 정부 내에 성과를 얻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급급해선 안 되고 정권을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3년 만에 창조경제 성과를 운운하기는 좀 이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문을 연지 채 1년도 안됐다. 창조경제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다. 긴 호흡에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