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9개 쟁점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약속했던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극적인 대타협을 통해 비정상적 절차로 처리 수순을 밟더라도 연내에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확정도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선거구획정안 별건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월 8일 임시국회 폐회일 이전 법안 합의처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가 공전을 거듭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 협상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31일 예정된 본회의도 개회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섰다. 전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을 포함한 9대 쟁점 법안 연내 일괄 처리는 힘들어졌다.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처리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31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가능성을 본다면 새해 1월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정도가 부분 처리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 외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31일 본회의에서 9개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를 거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플랜B’로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미 ‘남은 것은 정의화 의장의 결단 뿐’이라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 (직권상정을) 하면 성을 갈겠다”고 버텨왔던 터라 이 계획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설령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9개 쟁점 법안 일괄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등 4개 쟁점 법안은 여야 협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 등을 관리한 뒤 일정기간 후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터레방지법도 국민안전처 또는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을 세우는 안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여당이 이를 정부와 검토키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이견을 보인 기업활력제고법과 비정규직 관리에서 의견을 달리 한 노동개혁 5개 법은 여전히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개혁 5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자는 야당 측 주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도 여야는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까지는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비례성 강화’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