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인 지역은 강원 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 남원시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과천시가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8일 전국 8600개 기업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 조례 등을 비교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을 집계해 만든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 조사대상 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 분야를 6개에서 총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강원 영월은 ‘밀착지원’으로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 고성이 228위에서 88위로 140단계를 뛰어올라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전북 정읍은 작년 3위에서 올해 57위로 54단계가 하락했다.
강원 고성은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 등의 노력이 순위상승으로 이어졌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전북 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와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도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로 환골탈태했다.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작년 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 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평가분야를 늘려 ‘전국 기업환경 지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상세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5 기업만족도 평가결과 (등급 내 순서는 점수 기준)
※ 2015 경제활동친화성 평가결과(등급 내 순서는 점수 기준)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