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사죄,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 설립 자금 일괄거출 할 것"

아베 위안부 사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28일 한·일이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한다고 합의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문 1항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3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예산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합의문에서 빠졌으며, 소녀상 이전 혹은 철거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