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감염병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와 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위기소통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2단계 조직개편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등을 수행한다. 대규모 실전 훈련과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 병상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때 지적 받은 국제 공조 감시와 정보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센터 내 감염병 동향감시와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둔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위기소통담당관을 설치한다. 국민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긴급상황센터는 역학적 방역을, 위기소통담당관은 심리적 방역을 맡는다.
감염병별로 분산된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 기능을 일원화한다.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해 위기 시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메르스 사태 시 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민간병원 간 연계가 이뤄지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기획·예산·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과를 배치한다. 차관급 위상에 맞게 인사·예산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병원 내 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관 16명을 증원한다. 앞서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 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증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기틀을 마련했다”며 “복지부와 감염병 발생 시 중앙·지방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전문가·현장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건의료계와 협력·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