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특히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 안전처 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111만1151건)의 12.3%인 13만6827건이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30%에 달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뺑소니 사고 5만3081건 중 음주운전 뺑소니는 전체의 29.7%인 1만5741건을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4만8975명(사망자 3648명•부상자 24만5327명)이다. 하루 평균 136명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이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173만602명)의 14.4%나 된다. 월별로 본 음주운전 사고는 `10~12월`에 월 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구상을 할 때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연말모임 및 직장 회식 등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 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초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허 모씨는 술을 마신 채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 모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화물차 기사 생활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살아가던 강 모씨가 당시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그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주변을 안타깝게 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교통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고 직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며 "검찰이 적용한 0.1％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5％에 불과했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결국 허 모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사고 대처 반드시 必, 경우에 따라 뺑소니 사건 될 수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은 소위 뺑소니 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처벌 대상 범죄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특가법상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줄 알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를 주장할 경우 경우에 따라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4년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하게 내려지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부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교부한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뺑소니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확실한 구호 조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 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교통사고 사건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출신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도주 차량 사건수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 전문 팀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 )를 통해 형사사건의 수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