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분야별 대전망]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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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에너지 환경 분야 최대 화두는 국제유가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최대 70% 가량 하락했다. 최근 중질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30달러대 초반 수준이다. 새해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추세 유지와 반등으로 의견이 갈린다.

추세 유지 전망은 원유 공급 과잉 상황이 결정적이다. OPEC 진영 감산 움직임이 없고 하루 280만배럴을 생산하는 이란은 내년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100만배럴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산유국 생산량이 과도하게 늘면 WTI가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흥미로운 건 반등을 전망도 같은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 초저유가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재정압박을 받는 산유국이 감산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저유가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에너지 관련 기업 수가 58개로 2009년(95개) 이후 가장 많았다. 저유가 타격을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초긴축 정책을 도입했다. 그 여파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경제위기 우려도 붉어진 상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지난해 공론화를 마친 사용후핵연료는 새해 관리기본계획이 나온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기준과 일정,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될 연구시설과 적정 부지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를 전담할 별도 기구도 새롭게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과 최종 처분장 부지 관련 많은 갈등이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에서는 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정부가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다수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제도상 편의와 기금 마련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이 검토 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창업과 벤처기업 도약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신기후체제가 수립되고 정부가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내세움에 따라 훈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새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운영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 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첫 해 실적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실적을 두고 환경계와 산업계 모두 실효성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타결된 파리협정 발효 여부도 관심사다.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한다.

전기차는 양적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최대 1만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테슬라 등이 순수전기차(BEV) 출시를 앞두고 있고 GM과 BMW, 폭스바겐 등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잇따라 출시한다. 렌터카 업체도 새해 서비스 차량으로 대량 전기차를 도입한다.

민간 충전인프라 업계는 새해를 시작으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서비스 유료화에 나선다. 정부도 민간의 시장 참여를 더욱 부추기기 위해 민간 전기차 보급사업을 기존 추첨제에서 선착순 보급 방식으로 바꾼다. 소비자가 특정 기간 제한 없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절차도 지자체가 아닌 전기차 대리점에서 받게 해 구매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부과해 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이나 유료도로 등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새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정부에서 민간 주도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