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연결사회로 여정, 전자정부가 대세다

이호준 (newlevel@etnews.com)

PC로 대별되던 정보화가 인터넷,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과 만나 세상을 바꾼다. 이른바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예고한다.

민간과 공공 부문 서비스는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인다. 공공 부문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개개인 생활 속에서 공공재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국가 운영 방식과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실제로 현대 국가에서 정부는 사회구성원 개개인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이 변한다. 필연적으로 21세기 정부는 권력집단보다는 서비스 질을 평가 받는 공급자이자 봉사자 이미지가 강해진다.

민간 부문 변화도 급물살을 탄다. 중국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중국과 기술격차는 2012년 2.4년에서 지난해 1.8년으로 줄었다. 중국은 한 술 더 떠 2025년까지 한국과 프랑스 기술 수준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대륙의 실수’라 불리며 선풍을 일으킨 샤오미, 휴대폰 강자로 떠오른 화웨이를 보면 중국 기술굴기가 실감된다.

지나친 위기의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도 기술 변화에 맞추는 노력을 경주한다. 경남 양산시는 다가오는 고령인구 1000만 시대에 대비하려 ‘사회적 약자 무료 위치관리 서비스’를 준비했다. 지자체가 IoT 기술을 활용해 고령층 안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통신사에 의존하는 위치관리 서비스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빠르고 편리해진 모바일 서비스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가진 민족이다.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접근이 쉬운 젊은 층은 열차예매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열차 좌석을 예약한다. 여유있게 커피를 마시고 열차시간에 맞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새로운 모바일 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은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서 티켓을 구입한다. 젊은이는 앉아 가고 노인은 서서 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외국 사례지만 더 심각한 예도 있다. 해외 전장에 투입된 병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고국에 있는 지인에게 안부를 전했다.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함께 올려 부대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초기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미래 전자정부는 정부3.0이 표방하듯 협업과 공유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자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초연결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새로운 전자정부 틀이 필요하다.

국민은 익숙해진 정보화 마인드로 보다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원한다. 국민 평균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가 아닌 개개인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 서비스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곳이 지자체다. 표준화된 중앙 정부서비스가 아닌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가 앞으로 10년 정보화를 지배한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초연결사회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모멘텀이 요구된다.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회에 내일은 없다. 전자정부로 구축한 방대한 인프라를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기술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성공적 초연결사회 진입과 정보화 부문 글로벌 리더로 입지를 이어가는 명품 전자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ygson1234@kl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