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인가심사에 대해 “인위적인 일정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이 인가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두 회사 인수합병 심사 관련 정해진 일정이 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며 임의적으로 일정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1분기 안에 인가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못박아 말하기가 어렵다”며 “인위적인 일정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수합병 관련해 2월 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된 상태다. 최 장관 발언은 특정사업자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부 등 관련 부처가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사업자·소비자·국가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이동통신 심사는 “제4이통 선정절차도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정착된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선 인상은 종합적 판단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