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국가통합망(테트라 방식) 10㎒ 폭을 2018년까지 회수한다. 800㎒대역 중 KT파워텔이 아이덴 용도로 쓰는 또 다른 10㎒ 중 6㎒를 2017년 말까지 반납할 예정이다. 총 16㎒ 주파수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이나 사물인터넷(IoT)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등 약 80개 공공기관에 ‘800㎒ 대역 주파수 이용효율화 추진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관계 기관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방침을 확정해 알린 것이다.
미래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국가통합망 무선국(기지국〃무전기) 신규 허가와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이라고 공지했다. 2019년부터는 800㎒에서 공공 주파수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단 기존 무선국 중 허가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무선국은 올해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라고 명시했다.
800㎒에는 소방과 경찰, 군, 철도기관 등이 10㎒ 폭을 테트라(TRS, 주파수 공공통신의 일종) 방식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2017년 말 700㎒ 대역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고 재난뿐만 아니라 철도, 해양 등이 쓰는 통합공공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800㎒를 쓰는 공공기관은 이에 맞춰 주파수를 700㎒로 전환해야 한다.
소방과 경찰은 700㎒ 재난망으로 옮겨가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철도다. 철도는 2025년까지 철도통합망(LTE-R)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용연수가 길고 노선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18년까지 주파수를 반납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장비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남선이나 동대구~부산 구간이 대표적이다.
철도기관 한 관계자는 “철도 무선통신장비는 내용연수를 20년 정도로 보고 있어 테트라를 구축한 지 10년 미만인 곳은 700㎒ LTE 전환에 부담을 느낀다”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내용연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다루는 기관 역시 재난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모든 기관이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회수한 주파수는 주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800㎒ 통합공공망 대역 바로 옆에는 KT파워텔이 아이덴(총 10㎒ 폭)을 서비스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마을버스, 택시 등에서 아이덴을 쓴다. 국가 대형 이벤트에도 활용된다. KT파워텔은 2017년 말까지 6㎒ 폭을 반납한다. KT파워텔은 이에 대비해 아이덴 가입자의 LTE 서비스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