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3일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두고, 평가·선정체계 및 지원제도를 다시 짠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 대비 고용지표 반영 사업은 294%, 수출지표 반영 사업은 233% 대폭 확대한다. 5조2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고용과 수출 중심 기업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또 고용의 질과 수출잠재력도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심화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정규직 비율,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등 고용상황과 제품 사양은 물론 해외시장 조사수준이나 해외마케팅 인력도 기업 평가 지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수출 및 고용 창출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상시 접수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지원도 작년 798억원에서 올해 44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 청장은 창업 부문에서도 기술창업 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창업기업보다 생존체력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우리나라 기술기반 창업 기업 생존률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데, 통계상에 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 숙박·음식접엄같은 생계형 업종이 창업 통계에 포함되면서 전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32.05)은 생계형 업종(21.4%)에 비해 약 1.5배 이상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