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와 케이블TV 분쟁, 한발씩 양보해야

지상파와 케이블TV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 대가 산정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VoD 공급에 이어 광고 송출 중단까지 실력대결 양상이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MBC채널에 15일부터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케이블TV가 ‘광고 송출’을 막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상파3사는 모든 VoD서비스를 중단했다. 광고 조치는 일종의 맞불인 셈이다.

양 측은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선다. 케이블업계는 IPTV와 같은 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안을 수용했지만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반발했다. 지상파 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확한 해명과 함께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지상파 입장도 강경하다. 개별 SO가 VoD 공급대가를 기존 정액제에서 가입자당 정산방식(CPS)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선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케이블업계는 방통위와 미래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개별 사업자 분쟁에 끼어든 사례가 없다며 관망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사태다. 당사자인 사업자가 입장을 꺾지 않아 실력대결로 치닫고 정부가 지금처럼 뒷짐만 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VoD와 광고 중단 때문에 시청자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양측이 소비자를 볼모로 싸운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분쟁은 결국 그동안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던 재송신 협상 분쟁 축소판이다. 재송신 분쟁에서 확인했듯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모두 명분과 실익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결국 비난은 당사자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안일한 태도보다는 시청자 중심에서 해결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