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알뜰폰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계는 온라인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 개선, 명의도용 문제 해결 등 지속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알뜰폰 판매현장을 둘러보고 우체국 알뜰폰 입점 10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우체국 알뜰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시 현상이 아니라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알뜰폰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가 정부와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최 위원장이 이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이동통신사에 비해 체계적인 영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업체가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잦자 협의체를 통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알뜰폰 업계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자보호 개선 전담반을 상반기 내 구성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거창한 이름 없이 정부와 업계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지속적 만남을 유지하면서 지적할 건 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알뜰폰 업계는 공인인증·명의도용 등 당면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는 알뜰폰은 주로 온라인 가입이 많은데 본인 인증을 유료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해야 한다”며 “인터넷뱅킹 시 사용하는 일반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두 가지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일반 공인인증서와 달리 범용공인인증서는 1년짜리를 발급받는 데 4400원이 든다.
이통형 아이즈비전 대표는 “사업자별로 1회선씩 개통이 가능해 외국인 1명이 최대 30개 알뜰폰 업체에서 개통이 가능하다”며 “명의도용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업계는 통신망별로 한 두 회선만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A알뜰폰에 가입해 있다면 SK텔레콤 B알뜰폰에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는 또 외국인 완전 출국이나 사망 정보를 1년에 한 번 공유하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 하거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명의도용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검증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의한 내용은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위치한 알뜰폰 판매창구에 들러 휴대폰과 요금제 등을 둘러봤다. 최 위원장이 “알뜰폰 인기를 실감하느냐”고 묻자 현장판매원은 “최근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정말 많이 찾는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 홍보가 잘 돼 가입자가 크게 늘어 나려면 홍보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