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 투자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였던 신산업 창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는 12조2000억원(경제 4단체 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산업 부문에서 민간 투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ICT 융합은 친환경차와 스마트카 역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전기차 성능 향상, 충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카 부품 국산화와 시험환경 확충을 지원한다. 무인기와 웨어러블디바이스도 규제 개선과 초기 수요 창출에 힘 쓴다. 에너지신산업과 바이오·신소재·소비재 부문도 성공모델 정착과 확산, 초기 투자 자금 확보를 총력 지원한다.
주력산업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도 집중 지원한다.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 법령 조기 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산업구조조정협의체를 통해 상반기 중 분석보고서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신산업과 주력 산업 지원책 외에 전방위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는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성공 사례 확산과 에너지신산업 규제 폐지, 신제품 인증기준과 표준 마련 등이 골자다. 민간 신사업 투자와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신산업 투자에 금융 지원 7조5000억원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연구개발,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 지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