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교육·국토·환경부 업무계획

교육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도 27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후속 정책을 담은 부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사회수요 부응 대학체제 개편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으로 양적 과잉을 해소하하고 학과 조정과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 체질을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 올해 신설한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 대표적이다. 상반기 중 정부와 대학·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링크(LINC)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수한 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수를 내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된 주문식 교육과정을 4년제 대학으로 확산하는 등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올해 60개교에서 내년에 203개교로 확대하고 공업계열 뿐만 아니라 IT·서비스 계열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 등 7대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25m 수준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각종 위험상황을 설정해 반복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조성한다. 또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대전-세종 87.8㎞ 도로에 구축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차 1m 이하 GPS 기술도 2018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산업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 융합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도 50㎝급 위성 2기 발사에 대비해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국토위성정보센터도 설립한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닷가 근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설치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해 시민체감형 생활서비스를 발굴한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저층형과 고층형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모비중이 높은 리츠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환경보건·자연환경 10대 과제 추진

10대 중점과제는 △유해화학물질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환경오염피해, 신속 보상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도시 조성 △침입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건강성 확보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생태관광 성공모델 정착·확산 △강소 환경기업 중국 대기환경 시장 진출확대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 폐자원 통합 자원화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물질별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화학물질 510종을 2018년 6월까지 등록 완료할 계획이다. 수출·입(통관), 운반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게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직접 구제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세 곳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브랜드화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까지 대기환경개선에 3014조원을 투입하는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 설치·운영비도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