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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20개 전기통신사업에 분납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보다 13억원 증가했다.
시내전화가 1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을 기록했다. 손실보전금은 2014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 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기간통신 16개, 별정통신 4개)가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SK텔레콤이 181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KT 164억원, LG유플러스 105억원, SK브로드밴드 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편적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전화(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와 긴급통신(선박무선·특수번호), 요금감면서비스(장애인·저소득층)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유선전화와 긴급통신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표해 KT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특수번호와 요금감면서비스는 해당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부담한다. 지난해 9월가지 요금감면 실적은 390만명 3417억원에 달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비교(단위 : 억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