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가 케이블TV와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협상이 결렬되자 VoD 공급을 중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VoD 중단으로 빛을 잃게 됐다. 정부는 VoD 분쟁 원인이 된 재송신 분쟁을 선제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협상이 결렬돼 1일 저녁 6시부터 지상파TV 3사 신규 VoD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달 한 차례 조정으로 파국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지상파TV는 VoD협상 이견을 줄이지 못하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는 맞대응으로 실시간 광고 중단을 예고하자 방통위와 미래부는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는 등 조정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협상 연장기간 동안 아무런 공식적 중재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연장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양측이 서로 잘 협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소극적 중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VoD공급이 중단되자 케이블TV도 실시간 광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블TV업계는 2일 오전 10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케이블TV업계 고위 임원은 “사실상 이제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측은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다.
VoD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래부와 방통위가 선제적 정책 수단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상파TV와 케이블TV 갈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맡겼지만 해결된 것은 없었다. 정부가 상호협정 기간, 협의 주체, 사업자 간 분쟁 시 정부 개입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갈등 역시 정부 중재로 협상 기간은 연장됐지만 양측 주장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지상파는 실시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SO 10개에 VoD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케이블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양측 싸움에 애꿎은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약 760만명이 신규 VoD를 못 보게 된다. 케이블이 광고를 중단하면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1447만명이 실시간 광고 시간에 검은 화면을 보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