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 불공정 사다리로 인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고착화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압축 성장으로 인한 대기업 중심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마치 시장경제 구조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자원분배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같이 가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와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적합업종도 최소한 생계형 자영업종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나아가 적합업종 실효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이 국제통상 규범과 충돌 여부도 기업 수, 제품 수량 같은 양적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 논란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과거 고유업종제도 적용때도 통상마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주영섭 중기청장은 통상마찰 등을 들어 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 공정성,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개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과제에는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담았다. 특히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자금을 연구개발(R&D)자금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문을 연 베트남사무소에 이어 하반기 중국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회장은 “노조가 근로자 전체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노사정위원회가 여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 내수살리기추진단 출범, 청년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에 앞장서 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