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계획도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소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핸들(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도 필요하면 행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번 달 금통위에는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는 데 대해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융·복합 촉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 영역 발굴 등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법·제도로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 도입이 어려우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약가인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