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다. 바로 ‘윤리’와 ‘책임’ 문제다. 위험요소에 직면했을 때 과연 ‘자동차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불가피한 사고 순간이 왔을 때 운전자가 우선이 돼야 하는지, 차량 밖에 있는 사람 혹은 생명체가 돼야 하는지 등 무수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차량 출시 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오랜 기간 사회화와 교육에 의해 내리는 판단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경우의 수를 일일이 입력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위험에 처한 사람수를 따져서 판단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도덕 역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이를 정량적 문제로 따져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입력한 매뉴얼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자 책임인지 자동차 소유자 책임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구현되기는 힘들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가 몇 년 전만해도 2020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다가 최근 2030년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우의 수가 적고 통제 가능한 일부 구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까지 아직 3~4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 관심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미뤄진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아직 기술도 영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논의한다는 게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술 개발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는 갖가지 제도와 얽혀있기 때문에 기술은 제도와 함께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개념 정립부터 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