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선통신 분야 성장을 주도해 온 이동통신 기술은 4세대(4G) ‘빠른통신’에서 5G ‘실감통신’으로 더욱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무선통신 분야 변화를 전파자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무선 서비스 확산은 전파자원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시장 필요에 맞춰 적기에 주파수 자원을 공급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100㎓ 이하다. 수요 급증에도 기술 한계 및 사업성 문제로 3㎓를 초과한 높은 주파수 대역은 아직까지 이용에 제약이 있다. 반면에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3㎓ 이하 대역에서는 신규 수요를 충족시킬 주파수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파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신규 무선통신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다. 이를 이용해 얻고자 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감소와 이용자인 국민 편익이 저해된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수요를 예측해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무선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미래 주파수 수요 대응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국민 필요에 맞춰 미래 산업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광대역 주파수 발굴·확보, 공동사용 확대, 공공·민간 협력 강화, 주파수 이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동통신 분야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마련돼 2020년까지 1㎓ 폭 이상 신규 주파수 자원을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40㎒ 폭의 다섯 개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수요를 매년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협의·조정을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공공 부문 주파수 수요에 대비한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주파수 수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주파수를 공급하려면 주파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자 스스로 한정된 전파 자원의 소중함과 공공성을 인식하고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올해부터 진흥원 내에 ‘공공전파관리단’을 조직,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익을 위한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도입으로 종합적 전파 자원 이용·관리 계획이 수립돼 국내 주파수 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명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mrkim@k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