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대기업 공공시장 참여 논란, 전제 조건 필요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추진 SW교육,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등 SW정책으로 분주했다. ICBM 신기술 공공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과거 대기업은 통합발주 시 중소 SW기업 최저가 한 줄 세우기를 했다. 대기업 간 연합해 신용등급과 수행실적 가점으로 중소·중견기업 입찰 기회를 봉쇄했다. 하도급 지식재산권 탈취 등 많은 SW생태계 문제도 야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 참여를 제한했다.

SW시장은 공공·그룹·금융 등으로 구분된다. 상용SW 전문 기업 육성 시장보다 대기업이 중소·중견 SW 제품과 기술을 단순 통합하는 시스템통합(SI) 용역개발 시장으로 성장했다.

대기업 시장과 금융 시장은 일부를 제외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외산 SW 구매가 주류다. SW는 특성상 업무를 논리정연하게 가장 작은 단위로 분리·분할한다. 재활용성을 높이고 패키징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다.

대기업이 사업을 더 잘 수행하고 수출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은 개발인력 노임비를 최저가로 낮춘다. 등급을 매겨 지급하는 결과를 만든다. 정가가 없는 상용SW 라이선스 시장을 만들고, 제 가격을 못 받아 SW생태계를 무너뜨린다. 중소 SW기업은 협소한 공공시장과 수출에 의존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후 2군 사업자인 중견기업으로 공공사업 수주 형태가 바뀌었다. 수익성 있는 미래 비전을 갖는 SW산업 생태계로 진일보되지 못했다. 4조~5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에 많은 기업이 목을 맨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물가 상승으로 열악해졌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와 정책을 ‘리스트럭처링’해야 한다. 기존의 전통 입찰 방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기업 진입이 허용되면 수익구조 악화와 SW 인력 빼가기 등으로 생태계만 악화된다.

공공시장 예산에 대기업 민자 투자를 유도, 규모를 두세 배로 키워야 한다. 대기업, 금융 SW시장을 조달청 입찰시스템처럼 투명하게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 정책으로 용역이나 상용SW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상용SW 100% 분리 발주,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유지보수 수의계약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하도급 중소기업이 수익을 내야 대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이 가능하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대기업 마진 구조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기술 특성상 1년만 지나도 신기술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공시장 구조로 대기업 참여는 어렵다.

SW 창업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생태계에서 연구개발(R&D) 출연자금으로 운영되다가 3~5년 안에 도산한다. SW 생태계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발주자 수요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식재산권 민간 소유 및 인건비 비낙찰 대상, 상용SW 영역 라이선스 시장 육성 및 100% 분리 구매, 상용SW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및 수의계약 등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R&D 예산보다 민자 예산을 적극 확보, 발주자 수요 예산을 현재보다 2~3배 늘린다. 예산제도를 가치 중심으로 편성해 패키지 상용SW 라이선스 정가제 시장을 만든다. 둘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게 용역 또는 R&D로 개발한 성과물이나 지적재산권을 발주자가 100%로 소유하고 무상 보급한다. 개발 성과물과 지적재산권을 민간에게 귀속시킨다.

셋째 SW 개발 인건비도 입찰 때 낙찰가 대상이다 보니 100%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수인재가 발굴되지 않고, SW 직업 비전을 갖지 못한다. 입찰 평가 때 가격을 배제하고 기술 100%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을 폐지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조풍연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장 cpy@metabui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