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규제개혁, 국민안전 분야 등 정부 핵심정책과 국정현안과 관련된 이슈민원 10개 이상을 선정해 심층 분석했다. 관련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발생 원인과 제도적 개선점 등을 도출, 정책 방향성을 선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 피해 △상가 권리금 △대포차 피해 △주거용 오피스텔 △교통 부과금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이슈민원이 추려졌다. 주로 국민안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민원의 경우 관련 부처의 빠른 대응으로 제도 개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 사실과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으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제도 보완 우선순위에 참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민원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분기별 회의 의제와 관련된 주제에 맞춰 민원을 분석한다.
지난해 4월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율학습 강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8월에는 국가장학금, 육아휴직, 국민연금을, 11월에는 선행교육 규제, 임금피크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민원을 상세 분석했다.
김종현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사무관은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에 관한 민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담당자가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며 “민원 분석이 정책 수립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