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 시 경매가 연동 여부를 둘러싸고 이동통신사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서 탈락해 LTE 광대역 주파수(40㎒) 확보에 실패해도 재할당받는 협대역(20㎒)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협대역 가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2월 12일자 1면 참조
18일 통신업계는 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재할당 대역 대가산정 방식 발표 시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주파수 경매가 끝난 후 5월 초로 예상했지만 이통사 생각은 다르다. 재할당 대역 대가산정에 정부산정 할당뿐만 아니라 경매가 연동 방식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할당 주파수 가격과 경매가 연동 여부에 따라 경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열리는 것은 이통사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주파수 경매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 재할당 주파수 대가도 언급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경매가와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연동할 때 광대역을 확보하는 것과 반대의 경우 주파수 가치 판단이다. 이번 경매에서 2.1㎓ 20㎒ 폭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광대역 때문이다. 경매로 20㎒를 확보하면 이통3사 모두 기존 20㎒과 합해 적은 투자비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매에서 탈락해 광대역 확보에 실패하면 기존 20㎒만 사용해야 한다. (경매가와 연동할 경우) 재할당을 받는 SK텔레콤과 KT는 경매 탈락 시 광대역 확보를 못하는데도 기존 20㎒를 비싼 가격에 재할당받는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낙찰을 받으면 KT에, KT가 낙찰을 받으면 SK텔레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대역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라도 가격상승 이슈에서는 자유롭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2.1㎓에 입찰을 할 텐데 입찰에 탈락해 협대역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경매가와 연동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매가와 재할당 대역 가격을 꼭 연동해야 한다면 광대역을 확보하는 사업자에 한해 연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슈는 세수 확보다. 업계는 정부가 정부산정할당 외에 경매가 연동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세수 확보로 보고 있다. 경매 가격이 치솟으면 이에 따라 재할당대역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매가와 재할당 대역 연동으로 SK텔레콤과 KT가 입찰에 부담을 갖게 되면 오히려 정부산정 할당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산정 할당의 경우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할 수 있지만 경매가 연동 방식에서는 경매가가 4000억~5000억원에 그칠 수 있어 오히려 세수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동률이 높을수록 이런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연동률에 따라 이통사별 희비가 엇갈린다. 이에 따라 경매가와 연동을 하더라도 연동률을 몇 %로 산정할지, 아니면 이보다 복잡한 방식을 사용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정부가 방침을 정할 때까지 이통사 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 가지 이슈 외에도 재할당 대역 중에는 3G 20㎒도 포함돼 있어 연동은 불가하다는 주장과 이 대역이 본래 회수 후 경매에 나올 대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주 주파수 경매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2.1㎓ 재할당 대역 가격산정 방식이 발표될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GHz 재할당 대가산정 이슈(자료:업계종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